민생 회복 쿠폰 누구를 위함인가
돈을 버는 방법과 사람마다 시간의 가치는 다르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노력한 대가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5만원 쿠폰 정책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노력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회성이지만 힘든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화폐쿠폰을 택했다. 물고기를 무료로 국민들의 입속으로 넣어주는 것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의 차이를 안다면 이런 식의 퍼주기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런식의 소득 재분배는 대체 누구를 위함인가? 국민 1인당 약 25만원씩을 나눠주려면 12조5천억원이 들고 쿠폰 발행 비용까지 더해지면 10%가 더 증가한다. 쿠폰 발행 비용은 낭비 중의 낭비가 아닌가? 이 정..
시사
2025. 6. 22.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