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쿠폰 누구를 위함인가

돈을 버는 방법과 사람마다 시간의 가치는 다르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노력한 대가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5만원 쿠폰 정책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노력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회성이지만 힘든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화폐쿠폰을 택했다. 물고기를 무료로 국민들의 입속으로 넣어주는 것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의 차이를 안다면 이런 식의 퍼주기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런식의 소득 재분배는 대체 누구를 위함인가? 국민 1인당 약 25만원씩을 나눠주려면 12조5천억원이 들고 쿠폰 발행 비용까지 더해지면 10%가 더 증가한다. 쿠폰 발행 비용은 낭비 중의 낭비가 아닌가? 이 정책이 국민 전체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계좌로 똑같이 25만원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소득재분배의 목적이라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 어불성설 정책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 정책은 국민 사기 진작의 용도로서도, 소득재분배의 용도로서도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5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다. 우리나라 평균 국민 수준에 비춰볼 때 25만원은 솔직히 하루만에 탕진할 수도 있는 금액이라 봐도 무관하지 않은가? 차라리 1조를 들여서 진짜 도움이 절실한 가구에 배분하는 정책이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고,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부자들한테 25만원 쥐어주는 게 형평성인가? 당장 병원비 낼 돈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게 진정한 복지 아닌가?

 

선심 쓰듯 25만원 쥐어주는 게 순간적으로는 소위 '개꿀'이고, 그 지원금을 안 쓰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며 1인당 기본소득이 300만원씩 주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또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관념상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기 치는 것 말고는 없다. 앞으로의 관념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노력 없이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노력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의다. 노력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에게 복지가 필요한 것이고, 무작정 돈을 나눠 주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 지원금이 궁여지책이자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단순 선심쓰기임을 알 것이다. 부디 땀의 대가로서, 물고기를 공짜로 주지 말고, 잡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